2010. 5. 27. 00:20
자기로부터의 혁명을 읽다가 가슴에 와닿는 것이 있어서 정리합니다.[자기로부터의 혁명1 -P181]
[위기는 언제나 온다]...위기는 찾아 왔다가 또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경기의 후퇴나 불경기가 찾아올 때는 그에 대해 수정을 가해서 또 다른 형태를 지속해 갑니다.우리는 그것을 잘알고 있으며 그 과정에 대해서도 잘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위기]...우리가 취급하는 것이 금전이라든가 실체적인 것이 아니고 관념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세계도처에서 정당한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 살인이 정당화 되고있습니다. 그 전에는 악은 악으로 살인은 살인으로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살인이 숭고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된 것입니다. 개인이나 집단을 불문하고 살인이 정당화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자 또는 그 살인자를 대표하는 집단이 인간에게 이익을 갖다주는 결과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살인을 정당화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즉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은 악이다] 우리는 오늘날의 선전의 위력을 알고 있습니다....인간을 바꾸는 수단으로 관념을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식이나 관념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 우리는 악을 정당화하기위하여 굉장한 관념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일입니다. 그러나 악은 악입니다. 악에서 선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전쟁은 평화의 수단이 아닙니다......전쟁이 평화의 수단이라고 머릿속으로 정당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두노가 우위를 차지할때, 그것은 전례없는 위기를 낳게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우리사회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1.지방선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언론의 자유) 투표를 통해 모든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는 항상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좀더 나은 정부를 선출하여야 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며 권리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눈은 지엽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눈을 대리한 언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정부는 언론을 경제부국을 만든다는 이유로 권력의 도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잘못된 것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이미지출처 : http://cafe.daum.net/kimjedong/6T3T/3081 관련최근기사 : MBC, 파업 참여 42명 징계절차 착수
(선거승리는 사(私)당의 목표. 국민의 공적 목표는 좋은 정부) 민선5기 지방정부를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물론 정치권의 당들은 당선이 목표가 되아야 할 것입니다. 승리를 하기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무엇으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①북풍 & 노풍 : 일단 노풍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평가는 무능하다는 비판말고는 없습니다. 그 분을 존경하는 것은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뿐입니다. 하지만 북풍은 천안함의 진실이 어떠하든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는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죽어간 젊은 영혼들만 불쌍한 것입니다. 만약(사실 이것은 가정도 해서는 안되지만) 현정부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북한의 문제보다는 현정부가 평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미지 출처 : http://cafe.daum.net/jumunhwa/CXgE/156 그리고 왜 언론들은 국민의 알권리인 후보들의 면면을 살피는 기회를 박탈하고, 천안함과 미국과 북한의 동태를 반복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일가요? 분명히 후보들의 면면을 살피는 기사가 풍부해 질 수록 지방자치는 발전할 것이고, 좋은 후보들이 알릴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②무상급식 :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문제일까요? 영화를 보면서 배고파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는 주인공을 보면서 눈에 눈물이 맺히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무상급식이 실현이 되는냐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이슈를 통해서 사회는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고 그 고민은 성숙한 사회가 되는 것에 일조했다고 평가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2009년 12월22일 한겨레 만평 ③4대강 : 4대강살리기는 좋은 말입니다. 진짜 살리는 것일까요? 두가지 이유를 이야기 합니다. 그 하나는 수질개선입니다.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강을 헤집는 방법말고 다른 방법도 많을 것입니다. 마지막의 선택(최후의 선택)을 할 정도로 다른 대안을 검토했나요? 어디에도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단지 자료들은 환경영향평가뿐입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중에 어쩔 수없는 선택이라면 박수를 칠 일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한다'는 전제하에 반대극복을 위한 홍보에만 치우친다는 것은 공적 목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수십조원을 쓰는 공사를 하기 위한 공적사업을 많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밀어부치는 것은 좋은 정부가 아님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유는 일자리 창출이랍니다. 이것은 '그 돈이면?'으로의 문제입니다. 그 정도의 자금이면 청년일자리, 공고일자리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더 장기적이고 직접적입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이 부분은 공공부분의 감사시스템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보여지는 예산이 아닌 것은 귀찮은 일이 많기 때문에 '공사비 얼마?' 는 쉽고 간단 하기 때문에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무모한 결론에 도달한 행정이기주의의 대표적 모습입니다) 이렇듯 수질개선과 일자리 창출의 문제는 로또 당첨 확율보다 적은 결합입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한 진정한 문제해결의 정책이 아니라면 마땅히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해당법률까지 바꾸어 가면서 졸속 사업임은 확실합니다. 
이미지 출처 : [미디어오늘 이용호 화백의 만평]
(검찰과 경찰 그리고 선관위는 심판의 역할을 잘하고 있나?) 먼저 모든 게임은 과연 공평한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심판이 필요없다면 법도 필요없었을 것입니다. 분명 심판은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국민이 직접 본 느낌이 젤 중요합니다. 알아서 판단해야 된다는이야기입니다. 공평한가는 잦대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만은 평가 되어야 합니다. 트위터 여론조사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 4대강사업 반대와 무상급식 홍보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현역은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역은 더 까다롭게 감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공평한 것인데 어디에도 현역의원이들의 불만이 없습니다. 그것은 선관위가 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현역은 더 엄격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다행히 세분이 같이 있는 사진있네요. 현정부와 이세분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그래고 잘했다고 판단되면 이분들을 찍으면 되지만 제대로 못했다면 이분들말고 나머지 분들중에 선택하시는 것이 국민의 권리인 선거를 힘을 바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분 다 인상좋고 좋은 분들이라고 한다쳐도 그런 사람은 우리나라에 성인 30%이상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찍어야 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음 분을 평가해주셔야 합니다. 촛불의 소리를...
2. 전쟁하자는 현정부의 논리를 살펴 보았습니다.
(천안함사고의 원인) 합조단의 발표를 통해서 오히려 사고의 원인이 오리무중이 되었습니다. 국방장관의 말처럼 국민 70%가 믿지 않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합니다. 명확한 증거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하나하나를 따지는 것은 국제적 민감한 사건에 대하여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전쟁을 원하는 정부가 아니면 발표를 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북의 도발이고 어뢰에 의한 사고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쟁까지를 각오하는 상황이라서 신중하고 철저하게 원인을 조사한다고 발표를 했다고 양보해 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둔 싯점에 원인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유가 궁금해 집니다.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북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제시해야 그 모양새가 일관됩니다. 하지만 국민도 인정할 수 없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현정부는 2가지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전쟁준비가 끝났고, 그래서 전쟁을 하자는 선포인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다른 하나는 지방선거에 전쟁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가지 다 국민의 안전은 위험천만한 상황인 것입니다. 만약에 호전적으로 전쟁을 하자는 것이면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절대 용서를 할 수는 없어도) 그런데 만약에 지방선거에 전쟁을 이용했다면 이해 할 수도 없고 절대 용서 할 수도 없는 정부입니다.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에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악입니다.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 먹은 것보다 수백배의 죄인들입니다.원인이 무엇이든 전쟁은 안된다가 정부의 입장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국방부가 전사한 장병들을 위해 진실은 밝혔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딜가나 전쟁나는 것 아니야 하는 불안이 가득합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악을 정당화하는 관념의 체계가 공고하다. 우리의 위기는 인간보다 방식이나 관념이 중요해 진 것이다. 그리고 그 관념의 목적은 살인자나 살인집단을 옹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지고 선전된다. 살인이 인간에게 이로움을 준다는 논리로 정당화 된다. 살인은 살인이고 악은 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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